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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지관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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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지관리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두701 판결
  [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6.8.15.(256),1432]
  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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